내년까지 공매도 금지, 정책의 목적은???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일반 공매도가 금지 됩니다.

(시장조성자 +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하락등을 이유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2020년에 잠시 억제되었었는데, 최근 불법공매도가 다시금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어려워서, 주가가 내려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불법 공매도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주식시장이 외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목소리 때문인지, 내년 6월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사 나온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거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때, 유럽의 재정위기들으로 찾아온 2011년, 우한 폐렴(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0년

주식시장의 폭락으로인한 공포에 의한 매도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공매도 금지 정책을 펼쳐서 폭락 속도를 늦춰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급 폭락이 우려되는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은 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고금리의 장기화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쓰려고 넣어둔 예탁금과 주식 구매를 위해 빌린 신용융자잔고 등이 하락세를 보이는 정도의 상황으로 예상만 될 뿐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정책이 일시적인 주식시장 분위기를 반전 시키고, 주가를 부양을 시켜 내년 총선 대비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송언석 국민의 힘 간사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사진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내년 총선용, 그리고 다른 사건들을 덮으려는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시장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와 매도를 자유자재로 써가며 포지션을 만들어 가는데, 매도 부분에 제한이 걸리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시장참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품 가득한 주식을 억제하던 공매도가 사라지는 만큼, 일시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주식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하는 요동치는 정도가 심해졌었고, 거품이 끼어 적정 주가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로인해, 점점 더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과 이-팔 전쟁의 상황등 지금의 주식은 실질 장세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환매 장세도 아닌 매크로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놓고 내년 초 대만 선거에서 예상대로 민진당이 승리할 경우 동아시아의 긴장 또한 높아져 피터 자이한이 예상한 인류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 증시는 나스닥에 영향을 받고, 같은 날 1시간 늦게 열리는 홍콩증시에 또 한번 영향을 받아 내부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가 더욱더 주가를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한국 증시만 공매도 금지라는 호재가 떳다고 해서 한국만 무조건 좋아질 상황이 아닌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로 인해 수많은 주식들이 20~30%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뿐 주가가 떨어질 요인들이 너무 많아 폭락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건 진실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한국이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공매도 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인한 부작용보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로 거래가 왜곡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이니, 증시를 어지럽히는 불법 공매도를 미리 손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의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법 공매도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급하게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 실제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불법 공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데이터나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가?

 

금융위원장의 대답 :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공매도의 양이 굉장히 많으면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갖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

 

 

이번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은, 아마도 일시적으로 이익대로 움직이는 개미 투자자들중 이념이고 나발이고 돈만 되면 무조건 찍겠다는 생각의 2030 투심을 움직여 지지율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