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출범 이후 80% 집행 추산, 전폭 지원 지시 했음에도, 실패는 전 정부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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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 홍보대사라는 각오로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한 수송·숙박·문화 행사 관련 현황 보고를 받는 등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150여개국에서 모인 4만5000명 스카우트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태풍 카논 대비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각 시도 단체장들은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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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들레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체 예산 중에서 ‘실제 사업비’에 해당하는 조직위 예산의 90%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에 집행됐다. 또한 2023년 한 해에만 조직위 예산 전체의 60.6%가 집행됐다. 이는 현장 시설의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조직위 사업의 특성상 본 행사에 임박할수록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 예산은 중앙정부가 관장하여 집행한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80% 집행 추정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의 전체 예산 869억원은 연도별로 ▲2021년까지 96억원(11.0%), ▲2022년 246억원(28.3%), ▲2023년 527억원(60.6%)이 집행돼, 행사에 가까워질수록 집행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집행액은 2020년 조직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 집행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기반시설 조성을 맡은 전라북도는 전체 예산 265억원 중 ▲2021년 61억원(22.8%), ▲2022년 121억원(45.7%), ▲2023년 63억원(31.4%)이 집행돼 행사 1년 전인 2022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됐다. 전북도 예산의 경우 21년까지의 집행 비중도 22.8%로 조직위 예산 21년까지의 집행 비율 11.0%의 두 배를 넘어, 조직위 예산에 비하면 각 연도별로 집행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잼버리 개영 직후 폭염과 준비 부실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때부터 대통령실과 여당이 곧바로 ‘전 정부 책임론’과 ‘지자체 책임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정확한 구분은 불가능하지만 현 정부가 22년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집행했다고 보면 현 정부가 지출한 조직위 예산은 전체의 7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회에 임박할수록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현 정부 임기 개시 이후 지출된 규모가 80% 전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잼버리 대실패’ 책임 공방 불가피

 

7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폭풍 등의 기상악화로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대실패로 귀결되어, 초기부터 ‘전 정부 책임론’과 ‘전라북도 책임론’을 들고나온 정부와 여당은 책임회피를 위한 책임 공방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야영장 조성과 배수, 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조직위는 지상 구조물의 설치와 운영 및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회 폭염 대책, 급식, 의료 등 난맥상의 대부분이 조직위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발생했다.

 

또한 현 정부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도 큰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도 현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 준비와 운영이 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유치한 사업이다)

 

특히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태풍을 이유로 야영지 철수를 선언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대혼란에 가까운 상황은, 지난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태풍 대책이 확실하게 서있다”고 호언했던 것조차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16일 행안위, 23일 전후 여가위 예정

 

한편 국회는 휴회기가 끝나는 다음 주 16일부터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6일 행정안전위는 지난달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를 짚기 위한 현안 질의를 위해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한 질의와 추궁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잼버리대회의 주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는 행정안전위 현안질의 후 그 다음 주인 23~24일 정도에 상임위를 여는 것을 목표로 간사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 다음날인 17일이라도 여가위를 개회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다음 주로 소집일이 잡힐 예정이다.

 

<민들레>의 취재에 응한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자료를 신청해놓았지만 여가부와 조직위가 행사 진행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아무 것도 제출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모두 12일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폐회된 이후에나 본격적인 현안 질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