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7 KC인증 민영화 이후 해외 직구 전면 금지 정책 발표, 무식한 정책, 논란일자 한발 물러나... 정부는 그제(16일)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거라는 온라인상 우려와 언론 지적 등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KC 인증 기관 민영화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도 민간 기관이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 2024. 5. 19.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법리따라 엄정 수사…지켜봐달라" 오늘 (5월 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밝혔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번 수사 착수를 두고 ‘특검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총장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 2024. 5. 7. "국가 비상금" 무단으로 펑펑 쓴 윤석열,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에 대부분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국가 비상금' 격인 일반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할 때 먼저 사용한 뒤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돈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인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예비비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국방부에서 360억 4천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135억 6천300만 원 지출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또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 2024. 5. 6. 달라진 윤? 이재명에 먼저 전화걸어 회담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범죄자 취급을 하며 회담을 거부해온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예정된 회담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첫 일대일 대화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 하던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이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전에 이 대표와의 대화를 회피해온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이 두 정치인 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현재의 정치 상황.. 2024. 4. 20. 이전 1 2 3 4 5 6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