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체포 시도
2025년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부상자 발생을 우려해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두 번째 체포 시도 및 성공
1. 2025년 1월 15일 새벽 5시 10분경, 공수처와 경찰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2. 오전 5시 45분경 관저 입구의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오전 7시 30분~8시 30분경 1·2·3차 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했습니다.
3.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경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체포 이후 전개
1.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2.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3.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특검을 통해 내란 잔당 척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서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