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민영화 이후 해외 직구 전면 금지 정책 발표, 무식한 정책, 논란일자 한발 물러나...

 

정부는 그제(16일)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거라는 온라인상 우려와 언론 지적 등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KC 인증 기관 민영화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도 민간 기관이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된 후 이렇게  KC 인증 기관과 관련된 정책이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은 누구나도 그 관련성이 의심되고, 천문학적인 수익발생이 가능하며, 정부기관의 친인척 또는 지인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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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하는 경우 KC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다음 달부터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34개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해 내달부터 위해제품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해제품의 사전 반입을 막는 동시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보호 정보도 강화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은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 제품 위해성 등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고 필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구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해외 플랫폼과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공정위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협약을 맺어 플랫폼 자체적으로 위해제품 유통을 막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원한다고도 합니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쪼개기 후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막고자 정보 분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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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단 3년만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어디에도 없고, 대통령과 김건희, 그리고 일부 기득권들의 세상이 되어가는게 굉장히 슬픕니다.

정말 서민들은 자신들이 짓밟아야 하는 개, 돼지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게 정말... 할 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