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이라고 표기한 정신나간 국방부

국방부가 5년만에 개편해서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우리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으로 기술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수의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 중 하나로 나열한 한 것입니다. 교재는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지난 1년간 민간 대학 교수, 군 정훈 요원 등 대내외 전문가와 함께 집필됐다고 하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닌 타국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군 장병에게 알려 제대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명시한 것으로 안다”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국방부의 기본교재에 정말 온 국민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질책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에게도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기대 이하의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교재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 면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 문제점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고 이제서야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이 없었다면, 회수 조치는 커녕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온 세계에 밝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을것 같아 섬뜩하기 까지 합니다.

 

이미 검수에서도 아무도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한 국방부가 제대로 조치할지 의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매체에서 국방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면서 국방부가 어처구니 없는 빌미를 준 상황이라 더욱 화가 납니다.

 

국가가 2년만에 경재는 폭망하고, 정치는 난장판이고, 외교도 폭망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도 팔아 먹는거 아닐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