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1 박정훈 대령 사건 항소 취하 ## 사건 개요: 왜 박정훈 대령이 주목받았나?2023년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 경위 조사 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돌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박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기소되었습니다[1][2][3].### 핵심 쟁점- **초동수사와 경찰 이첩:** 박정훈 대령은 법령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이첩.- **상부 지시 불이행:**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항명죄로 ..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