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윤정부1 KC인증 민영화 이후 해외 직구 전면 금지 정책 발표, 무식한 정책, 논란일자 한발 물러나... 정부는 그제(16일) 발표한 해외 직구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이 없는 특정 제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해당 정책을 발표한 뒤 국민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거라는 온라인상 우려와 언론 지적 등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부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KC 인증 기관 민영화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도 민간 기관이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 2024.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